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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70대 마을 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0월에는 14차례 걸쳐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등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권 선거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업로드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수치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처럼 표시한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에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 사실 홍보물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 ▲재출마를 원한 박 시장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중립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점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출처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경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 씨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수감동에서 B 씨가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 및 목욕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경합법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전라남도출처 / IMB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인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해 청년 마을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의·열정·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박원종·장은영·오미화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유별난 안터마을의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주변 시설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시식한 뒤 청년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공동체를 구상하고 만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역탐방·문화 활동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현재 15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체험프로그램인 안터지기 참여자 중 13명이 영광에 정착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착자 중 3명은 청년이다. 특히 엉겅퀴·구절초 재배, 앙금떡·인절미 등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제품 개발 및 판매,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청년치유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장도 만들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 뜨거운 열정, 끊임없는 도전으로 청년 마을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이 있던 터를 방문해 인근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출처 / IMB통신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됐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선감학원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께 위로금 500만 원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직접 나서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부터는 인우보증을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후 10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에 이어 선감학원이 있던 터를 방문해 인근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당시 김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힘써 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 발굴이 어렵게 되자 직접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올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이달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음달 19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IMB통신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KOK’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지방경철청 앞에서 KOK 마케팅 송갑용 대표와 모집책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출처 / IMB통신 “KOK 사건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으로 현재 급락한 KOK 토큰으로 인한 피해자는 90여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무려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KOK’ 코인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지방경철청 앞에서 KOK 마케팅 대표이자 최상위 모집책인 송갑용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ㅁ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KOK’ 사건의 피해자 단체로, 이들은 이날 송갑용 대표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KOK 측은, 콕 플레이(KOK PLAY)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게임, 웹툰 등 각종 K콘텐츠를 ‘콕 코인’(KOK coin)을 통해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영상들은 몇 개 없고 그나마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영화도 132편이 제공 중이지만, 한류 열풍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 고작 3개뿐인 게임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연대는 “지난 2019년 콕 플레이 론칭 이후 이렇다 할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실체 없는 K콘텐츠를 근거로 발행한 콕 코인 또한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KOK이 사업아이템으로 주장하는 K콘텐츠의 실체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해자연대는 “송갑용 KOK 마케팅 대표가 투자설명회 강연에서 ‘콕 코인을 구매해 플랫폼에 스테이킹(Staking, 예치)하면 예치금액에 따라 매월 최저 4%에서 최대 20%의 이자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그가 내세우는 투자수익이란 것의 실체는 뒤에 들어온 KOK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가지고 이전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랍시고 돌려주고 있는 것, 즉 전형적인 ‘돌려막기’, 다단계 금융사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KOK은 구매 금액의 7~12%에 달하는 수당을 KOK 토큰으로 지급했고,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올 경우 유치 인원에 따른 수당도 지급했다”며 “이 때 ‘원금 보장’이란 거짓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연대는 “이렇게 다단계 사기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투자자가 늘면서 개당 0.1달러도 안 하던 KOK 토큰은 2022년 초, 해외 거래소에서 개당 7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2024년 현재 가격은 개당 0.01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법당국이 손을 놓고 사이 송갑용과 KOK은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관련 기관이 신속한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및 영업활동 정지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3월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 IMB통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3월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고,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 원주민)가 되자고 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의료파업의 장기화로 공공의료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오병권 부지사를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 가동 등 6개 공공의료원, 민간을 포함한 의료기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정교한 비전·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제공 = 전북도출처 / 신문고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25년 국비요구액 7,243억원 상당)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신규사업은 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계속적 사업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월 현재 ’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562건(국비 요구액 7,243억원 규모)을 발굴했으며, 이번에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들은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 지속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처 단계부터 최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유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실 수업 학생 자료사진출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총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113학급 증가, 특수학교 2학급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887학급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2,881학급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전년도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전년도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전년도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고, ▲특성화고는 전년도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5만5,345명에서 올해 72만7,086명으로 2만8,259명(3.7%)이 감소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편성기준 하향으로 619학급 증가(2.0%)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2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만9,076명에서 올해 37만6,764명으로 2,312명(0.6%), 241학급(1.9%) 증가했으나 편성기준 하향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5만8,5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20명(3.1%) 증가해 학급당 학생 수는 2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증가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1만3,272학급으로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5.4%)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507학급이나 감소(8.2%)했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학급 감소(6.8%)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응답자 155여명 중 99.4% 찬성 입장 표명출처 / 신문고뉴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국노총이 배포한 정책질의서 응답자 대부분이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진행한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대부분이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임금을 현실화시키고, SNS 상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무원임금 공투위’)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55여 명이 응답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책설문조사에 응한 총선 후보자들은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9급) 보수 현실화에 대해 응답자 중 99.4%(반대 1명)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8%(반대 5명)가 찬성했다. 다만 휴직 후 출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서 공투위 공동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공무원·교사들에게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정치적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기본권부터 시작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이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투위 공동대표도 “노후보장이 안되는 공무원연금,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들어온 MZ세대 4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금 현실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공무원·교사들의 임금현실화, 정치기본권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입법·조직 분야의 범국민적인 공동투쟁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이번 4.10 총선 정책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총선 출마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출처 / 신문고뉴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대와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의 22대 국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윤미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주최로 27일(수)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혐오와 배제, 전쟁과 냉전의 주장으로 뒤덮히는 것을 우려하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을 비롯한 사회단체와 종교계 256 개 단체, 376명의 연명으로 역사정의, 대외정책, 대북정책 분야에서의 요구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는 윤미향 의원과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나섰다. 이어 각계 발언으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동국대 교법사인 진우 스님(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가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이번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 냉전 조장, 굴욕 외교, 역사 부정의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늘봄학교 주변 범죄 예방 진단과 교통시설 점검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두 기관의 안전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남부지역의 늘봄학교 717교, 학교 밖 거점시설 늘봄공유학교 79개소 주변의 순찰을 확대하고 교통시설을 점검하며 범죄를 예방한다.  또 교통안전교육과 도내 청소년경찰학교 5개소와 연계해 경찰직업 체험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한다.  홍기현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지구대,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하교길에 적절하게 투입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가 저출산 대책의 중심축인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생 안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안전이 중요하고 교육환경 안전이 중요하기에 학생 안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아이 맡기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강릉중앙고, 강릉정보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4년 강원기능경기대회’에 강원직업계고 학생 231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34개 직종에 278명(일반인 포함)의 선수가 원서접수를 하였으며, 이중 도내 직업계고 학생 선수는 27개 직종에 231명으로 전체 참가 인원의 83%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7년간 직업계고 최다 참가 인원으로, 전국의 참가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 속에 매우 이례적이며 직업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연도별 직업계고 원서접수 인원은 △‘18년 197명 △‘19년 210명 △‘20년 157명 △‘21년 154명 △‘22년 146명 △‘23년 225명 △‘24년 231명이다. 주요 종목으로 △산업용드론제어 △게임개발 △공업전자기기 △기계설계/CAD △그래픽디자인 △헤어디자인 등이 있고, 특히 이들 종목은 3개 학교 이상이 경합해 치열한 숙련기술인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대회는 별도 개회식 없이 4월 1일(월) 1일차에 종목별 사전 준비로 시작한다. 2일(화) 2일차부터 본경기가 펼쳐지며 대회 5일차에 모든 경기 종료와 함께 경기장별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대회 2일차(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경기장(강릉중앙고)과 제2경기장(강릉정보공고)에서 △오성배 부교육감 △김학배 교육국장 △정태범 강릉교육장 △직업계고 학교장(19교) 등 주요 인사 참관도 있을 예정이다. 일반인도 참관이 가능하며, 대회 특성상 2일차(화)와 3일차(수)에 참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자격증 취득의 혜택은 물론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최근 직업계고 1학과 1전공심화동아리 정책이 큰 호평을 받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가 인원이 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전기차,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재고자산을 155억 원으로 허위 기록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공우진)은 26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12일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무 당당자로 일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중견기업 B 사에서 허위로 재고자산을 기록해 155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사 대표 C 씨의 재임중 단기차입금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사는 2022년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게 되면서 A 씨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같이 선고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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