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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 尹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민생경제연구소
(출처 : 법률닷컴)
 

민생경제연구소 (대표 안진걸, 임세은)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이 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28일과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을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와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과 ‘김건희 모녀 주식거래 23억 원 수익’ 등 이슈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22대 총선에 모두 부당하게 당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에는 당선을 위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고발장 제출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장은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주장했던 ▲결혼 전 사건 ▲4000만 원 손해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와 손절 등을 지적하면서 “모두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최종 의견서에도 23억이나 되는 부당한 이득을 (김건희 모녀가) 얻은 것으로 되어있고 주가조작 기간도 (윤 대통령과) 결혼 후 일이라는 것도 밝혀졌다”며 “대선 전 심각한 허위사실유포이고 결정적 공직선거법 사유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당선이나 경선에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 최측근들이 반복적으로 개입하냐 이것도 정당법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강요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고발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소장 외에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과 박영선 운영위원장 그리고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와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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